[사진출처: 경향신문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이루어진 정치적 기소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TF는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고, 이재명 전 대표 등 당 소속 인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대응 기구로 출범했으며,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법률, 정치, 수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에 나선다.

TF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TF 발대식에서 “검찰의 기획·표적·조작 수사로 인해 많은 인사들이 억울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TF 단장은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비판하며, “진실을 바로 세우고, 정치검찰의 폐해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TF 운영과 함께 향후 3개월 내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사권·기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작 수사와 관련된 독립 조사기구 설치도 제안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회성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TF 활동은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수호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