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경향신문]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4,500명을 감축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 2만8,500여 명 중 약 4,500명의 감축을 포함한 병력 재배치 옵션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여러 전략적 대안 중 하나로 비공식 검토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도가 국내에 전해지자마자, 한국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주한미군 병력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한미 간에 이루어진 바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병력 변화는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동맹 정신에 따라 철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 국방부 “공식 발표는 없어”…의도적 전략 압박?
이번 감축 검토는 단순한 군사 배치 조정 차원을 넘어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조치로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괌이나 오키나와 등으로 이동시키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재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미국의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임기 중 방위비 분담 문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현재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은 애매한 입장 표명이 향후 논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 국내 정치권 “중대 사안…초당적 대응 필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위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 안보 지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정부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미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동맹은 상호 신뢰 위에 성립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 감축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한미 관계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전문가 “북한·중국 반응 주의…한미 간 긴밀한 조율 절실”
한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은 주한미군 감축을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무력 도발이나 전략적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잇달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남중국해와 동북아에서 해상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은 단순한 군사 운영의 문제가 아닌,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한반도 안보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현재의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북한의 도발, 중국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 간의 투명하고 긴밀한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