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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눈에 띄는 경제 지표로 주식시장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좀 괜찮다, 잘 돼간다 싶은 건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며 “정권 교체만으로도 국민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코스피 3,000은 넘어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자산 가치도 상승 중”이라며, 자본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시장 회복세가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불공정 거래 차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상한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투자·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자산시장과 실물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신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함께 작동하면 ‘코스피 5,000 시대’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부 변수에 대한 경계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국회 내 법안 통과 여부 등이 향후 시장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본시장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달 중으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