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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6월 20일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현금 바우처 지급으로, 약 10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물가·저성장 국면에서의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회복을 노린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추경안은 보편지급 외에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건설 경기 부양, 청년층과 신용불량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제 회복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AI 분야의 경우 인재 육성 및 R&D 예산 확충에 집중되며, 이는 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중 19조 8천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조 원가량은 기존 예산 절감 및 여유재원 활용으로 마련한다. 이로 인해 2025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편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모든 국민이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한계 재정 상황 속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보편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6월 말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와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긴급처방”이라며 “균형재정 기조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와 민생 지원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한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정책 신뢰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